전세계약연장

전세계약연장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연장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의 종류

전세계약연장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적 전세계약연장: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시적 전세계약연장은 전세계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전세계약연장: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묵시적 전세계약연장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전세권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연장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의 유무:전세권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지급: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의 관리:전세권자가 전세물건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의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83조: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전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84조: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세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문의는 공증인 사무소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