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라

 

 

이자환급

이자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라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금리 평균은 7.23%로, 일반 가계대출 평균 금리(5.20%)보다 2%p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높은 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차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입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2022년 12월 20일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원을 빌린 개인 사업자라면, 최대 한도인 2억원에 대해 금리 4%를 넘는 1% 이자의 90%,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2023년 2월부터 시작되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통보합니다. 이자 환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환급의 효과와 한계

이자 환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 환급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대출금리 평균이 0.8%p 하락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약 1조 6천억 원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환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자 환급은 대출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환급은 1년 치 이자 납부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의 개선 방안

이자 환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출금액 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 부담이 더욱 큰 만큼, 대출금액 한도를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 환급율을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이자 환급율은 90%로, 대출금액과 이자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율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이자 환급은 개인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자 환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