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환급,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자영업자 이자환급

자영업자 이자환급,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

2023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 환급은 2024년 2월부터 3월 사이 최대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 명입니다. 환급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리 4%를 초과하는 1년 치 이자 납부액 가운데 90%입니다. 예를 들어, 5% 금리로 3억 원을 빌린 자영업자라면, 최대 한도인 2억 원에 대해 금리 4%를 넘는 1% 이자의 90%,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평균 대출금리는 4.2%로, 2021년 12월의 3.8%에서 상승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비용은 전체 가계 이자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환급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평균 85만 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자 환급의 실효성은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자 환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이자 환급의 지원 대상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 금액 확대

현재 이자 환급의 지원 금액은 평균 85만 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규모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개선

현재 이자 환급은 은행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3월 사이 최대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지급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 정보를 확인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지급 방식의 개선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