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란?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의 정도는 손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재물임을 요한다.
• 손괴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야 한다.
•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타인의 재물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물은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2. 손괴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물의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재물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괴란 재물의 물리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이란 재물을 숨겨 소유자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손괴나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음식을 훔쳐 먹거나, 문서를 찢어버리는 행위는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고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손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물의 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의 가액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의 예외

재물손괴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정당행위: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예방

재물손괴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물을 소중히 관리하고 보관한다.
• 재물에 대한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한다.
•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재물을 보호한다.

참고

1. 형법 제366조
2. 손괴죄: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A%B4%B4%EC%A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