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구세주

 

 

이자 캐시백

이자 캐시백,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구세주

2023년 12월 21일,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간 낸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발표했다. 이자 캐시백은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이 투입된다. 이자 캐시백의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대출금액은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연 4%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연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했다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이 된다. 이자 캐시백은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서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은행의 신규 취급 신용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연 6.36%로, 2020년 12월(3.54%) 대비 2.82%포인트 상승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0.4점으로, 1년 전보다 14.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 항목은 53.9점으로, 1년 전보다 24.7포인트 떨어졌다. 이자 캐시백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이자 캐시백으로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차주 1인당 평균 85만원을 환급받는다면, 총 환급액은 약 15조원에 달한다. 물론, 이자 캐시백만으로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은행권은 고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 대환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자 캐시백은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자 캐시백이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은행권은 고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 대환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